;)
〔국장 칼럼〕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를 둔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도 예외없이 적용했다. 미국은 동맹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유와 민주주의, 공동의 안보를 강조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될 때면 한미동맹은 '혈맹'이라 불리고,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해 왔다. 동맹은 공동의 책임이며 함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경제 앞에서는 그 논리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 가운데 하나이고,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방산 등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략산업의 핵심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국 산업 보호와 국내 정치적 필요가 생기면 자유무역협정도, 전략적 협력도, 공급망 동맹도 모두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만 우선(America Only)'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질서를 이끌어 온 국가라면 힘만큼 책임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규범보다 국내 정치, 동맹보다 미국의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며 세계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결국 미국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맹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전략적 가치가 생긴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이 관세의 대상이지만, 내일은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수록 미국 중심의 공급망은 균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가져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만 믿고 경제안보를 맡겨둘 시대는 지났다. 국익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통상정책도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되,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동맹을 원한다면, 동맹을 비용 청구서나 관세 압박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안보에서는 '혈맹'을 외치고, 경제에서는 '남보다 못한 상대'로 취급하는 이중적 태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동맹은 필요할 때만 꺼내 드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위기와 번영을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동맹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국가는 결국 동맹을 잃는다. 관세는 미국 산업을 잠시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너진 신뢰는 어떤 관세로도 되돌릴 수 없다. 오늘 미국이 동맹국에게 내민 것은 협력의 손이 아니라 계산서였다. 그러나 국제질서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언제나 신뢰를 잃은 자가 치른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
